붙임 1-1		기술혁신 시장확대형(원전) 세부 지원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원전 공급망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발굴, 기술혁신을 통해 원전 산업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 지원규모(신규) : 25개 과제

□ 지원유형 : 품목 內 자유공모

□ 지원분야 : 자생력 제고 및 미래경쟁력 확보 부문 51개 품목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 지원내용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내역사업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원 이내(연간3.0억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지원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공고기간 : 2022. 8. 11.(목) ~ 2022. 9. 14.(수)

* 전산접수기간 : 2022. 8. 24.(수) ~ 2022. 9. 14.(수)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5개 과제

*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분야

◦ 자생력 제고 및 미래경쟁력 확보 부문 51개 품목 內 자유공모

* 원전 중소기업 R&D 품목정의는 통합공고문의 [별첨]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최근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기업

<매출액 확인 근거>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매출액	▪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확정된 전년도(’21년도)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근거로 판단

□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R&D 부담완화을 위한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92호, ‘21.12.28)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이상 → 20% 이상으로 완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150	3.75	33.75	37.5	187.5	3개월
2차년도	300	7.5	67.5	75	375	12개월
3차년도	150	3.75	33.75	37.5	187.5	9개월
합 계	600	15	135	150	750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80.0	-	-	20.0	100	-

◦ 연구개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1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6개월분(3개월분 선지급*)을 지급예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차년도(6개월분), 2차년도(12개월분), 3차년도(6개월분)

* 일괄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총 연구기간에 따라 작성되며, 1차년도는 과제 개발 시작일(‘22.10.1)로부터 ‘22.12.31까지로 설정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개발 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연차별 일괄협약에 따라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총 연구기간으로 신청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ᐧ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	➡	선정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08.24 ~ 09.14		09.14 ~ 19		09.20 ~		~ 10월 초
						□
과제관리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협약	□	최종 선정결과 안내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11월 ~		11월 ~		10월 말		10월 중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평가는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평가 방식으로 진행 예정이며, 평가방식은 코로나19 방역단계 조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고,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를 확인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2] 참고

□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성, 사업성, 기술개발역량, 파급효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종합평점 =	선정평가 점수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 가점 - 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1> 참조

□ 지원과제 확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동점차 처리기준)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사업성>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2년 8월 24일(수) ～ 9월 14일(수), 18:00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

□ 필수 제출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SMTECH 홈페이지 → 과제 신청 → 과제 신청 동의서 작성

* 대표자, 연구책임자,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 동의서 작성 필수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1	O
		본문2	O
②	신용상태 조회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④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O
⑥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온라인 시스템 입력)		O
⑦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신청(온라인 시스템 직접 등록)			O
⑧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21년도 기준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 재무제표 증명		O
⑩	중소기업 확인서		O
⑪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⑫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⑬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⑭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접수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			O
⑮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O
⑯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O

□ (필요시) 과제 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수립(전주기지원형)」 선택

◦ (지원대상) “시장확대형 과제” 선정 중소기업

◦ (지원내용) 경쟁사 특허 침해 위험 대응, 대체기술 및 신기술 R&D 정보 제공, 개발된 기술·제품 결과물 보호, R&D·IP 인력 역량 제고 지원

◦ (지원비용) 1차년도 과제 수행 중 IP-R&D 전략수립 지원을 위한 비용(30백만원(부가세별도))을 사업비에서 계상하여 집행

* 지식재산 IP 전략 수립지원 세부내용은 <참고2> 참조

◦ (신청방법) 과제신청 시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청

* Step2. 보안등급 신청 및 기술분류에서 선택

5.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혁신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IP-R&D 연계기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02-3287-4336 044-201-0004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참고 1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소재부품장비 (최대 5점)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선정기업 * 강소기업 100 전용 R&D 가점 미적용. 강소기업 100 전용 R&D 외 중기부 R&D 정부지원금 합계 40억원까지 가점 적용	5점	전문기관 확인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최종 단계 미선정기업	3점	전문기관 확인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최대 2점)	「K-유니콘 후보 200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소기업	1점	예비유니콘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점	벤처기업 인증서 (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서(MAIN-BIZ)(유효기간 내 인증서에 한함)
인력, 고용 (최대 2점)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점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5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6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12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10% 이상인 중소기업(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36개월 전 시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근로자 수에 대한 연평균성장률(CAGR)이 10% 이상인 중소기업 (근로자 수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1점	36개월,24개월,12개월 간격 근로자의 가입일 및 상실일 확인이 가능한 자료(ex)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최근 3년간 연도별 동종업계 평균임금 대비 10% 이상 높은 임금 수준을 유지한 중소기업 * 최근 3년 :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실적 중 기업이 3개년도를 선택하여 반영 가능 * 동종업계 평균임금(연평균임금)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중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표 상의 월임금총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1점	국세청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홈택스 발급)
기타 (최대 2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중 우수한 성과로 사업전환을 완료한 기업	1점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지원결정 통보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점	사업재편 승인서/사업전환승인 및 연계지원 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22.1.28.부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동법 제23조에 근거	1점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확인서
	요령 제2조제27호에 따른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4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1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 참여기업 중 기술보호 역량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1점	전문기관 확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감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감점 >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참고 2		지식재산(IP) 전략수립 지원 내용

□ 지식재산(IP) 전략 수립지원 개요

◦ (지원개요) 국내·외 핵심 특허 도출, 수출 시장 중심의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을 통해 대응전략 및 해외 시장 IP 권리 확보 등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비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전액 현금으로 부담(연구비 중 R&D 연구활동비)

구분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비용 (R&D 예산)	3,000만원(부가세 별도)
지원 기간	R&D 기간 내 약 2.5개월 지원
지원 내용	⦁시장·기술동향 조사 및 핵심 기술 특허 DB 확보 ⦁수출 시장 중심의 선진 경쟁사 핵심 특허 분석 및 특허 권리 대응 - 우리 R&D 결과물에 대한 경쟁사 특허 비침해 논리 개발 - 경쟁사 특허의 흠결이나 약점(선행 문헌 존재, 특허 명세서, 절차 오류 등)을 추적하여 핵심 특허를 없애는 무효화 논리 개발 -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변경을 최소화하여 경쟁사 특허 권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회피 설계 방안 마련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보유 특허 보강 및 신규 특허 확보 지원 - 기존 보유 IP를 분석하여 권리 범위 구체화, 확장 등 보강 - 권리범위가 넓고 강력하게 설정되어 경쟁사들의 모방품이 그 권리 범위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가기 어려운 강한 IP 창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내 인력의 IP 역량 강화 교육 등 IP 인프라 지원

□ IP 전략 수립지원 결과

지원 전		지원 후
개별 유효 특허 분석 데이터 부족		R&D 관련 특허 RAW 데이터 선별을 통한 유효 특허 선별 및 정량 분석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분석 미흡		해외 주요 경쟁사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특허 분쟁 예방
R&D 과제 관련 IP 보유 미흡		R&D 과제 관련 전략적 특허 창출 계획 수립
R&D 과제 종료 후 특허 출원 진행		R&D 1년차부터 특허 조기 출원 가능
온라인 및 집체교육 등 획일화된 교육		권역별 맞춤형 IP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IP 인프라 구축
해외 특허 보유 미흡		해외 특허 창출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에 지원되는 IP 전략 수립지원 내용(IP Needs)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음

□ 기대 효과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별 필요한 IP 전략 지원으로 다양한 연계효과 도출

	경쟁사 핵심 특허의 자사 기술 적용 및 활용
	◦ 글로벌 선도 경쟁사의 최신 R&D 현황 및 벤치마킹 ◦ 핵심 기술에 대한 R&D 이슈 또는 특허 분쟁 해결 방안 도출
지재권(IP) 창출 역량 향상				신규 경영 전략 발굴
◦ 국내외 영업, 제품(기술) 납품을 위한 보증조건으로서의 기술 가치 확보				◦ R&D·제품 시장 트렌드 파악을 통한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 가능

<IP 전략 수립지원 지원 절차>

구분		내용		세부내용
R&D 지원		기술혁신개발사업 R&D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이 R&D 과제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o 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간 R&D 과제 협약 체결(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등)
		□
IP 전략 수립지원 설명회		권역별 설명회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IP 전략 수립지원(내용, 절차 등) 설명회 개최
		□
IP 전략 수립지원 협약		IP 역량진단		o 특허전략전문가(PD)가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사전 현장 방문 및 IP 전략 수립지원 과업 범위 협의
		□
		주관연구개발기관별 협약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납부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 간 IP 전략 수립지원 별도 협약체결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금) 납부 * R&D 연구개발비 내 연구활동비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청구 예정
		□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특허정보 분석기관 선정		o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주관으로 IP 전략 수립지원 과제를 수행할 특허정보 분석기관 공개 모집 및 선정
		□
		IP 전략 수립지원 밀착 지원		o IP 전략 수립지원 추진 o 최종보고회 개최 및 전략보고서 제공

※ 상기 지원 절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